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(문단 편집) == 재판 == [[윤석열]] [[검찰총장]]은 1호 지시로 이 사건 특별공판팀 설치를 지시했다. 검사만 20여명이 동원되어 수사 검사들이 공판까지 책임지게 만들었다. 특별공판팀의 팀장은 [[신봉수(법조인)|신봉수]] 부장이 언급되었으나 단성한 검사가 맡게 되었다. 특별공판팀은 동경지검 특수부 수사 이후 특별공판부를 설치해 공판을 담당했던 것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한다. || 사건 || 피고인 || 1심 || 항소심 || 상고심 || || [[임종헌/재판|직권남용, 직무유기, 공무상비밀누설죄,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,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,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,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,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]] || [[임종헌]] || 진행중 || || || ||<|3> [[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/양승태·박병대·고영한 관련 재판|직권남용, 공무상비밀누설죄,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,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,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,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]] || [[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/양승태·박병대·고영한 관련 재판|양승태]] || 진행중 || || || || [[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/양승태·박병대·고영한 관련 재판|박병대]] || 진행중 || || || || [[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/양승태·박병대·고영한 관련 재판|고영한]] || 진행중 || || || ||<|4> [[직권남용]][br][[공무상비밀누설죄]][br]허위공문서작성[br]허위작성공문서행사 || 이민걸 ||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|| 벌금 1500만원 || 진행중 || || 이규진 ||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||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|| 진행중 || || 방창현 || 무죄 || 무죄 || 진행중 || || 심상철 || 무죄 || 무죄 || 진행중 || || [[직권남용]][br]개인정보보호법위반[br][[공무상비밀누설죄]][br]변호사법위반[br]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[br][[절도죄|절도]] || 유해용 || 무죄 || 무죄 || 무죄 || ||<|3> [[공무상비밀누설죄]] || [[신광렬]] || 무죄 || 무죄 || 무죄 || || [[조의연]] || 무죄 || 무죄 || 무죄 || || [[성창호]] || 무죄 || 무죄 || 무죄 || || [[직권남용]] || [[임성근(법조인)|임성근]] || 무죄 || 무죄 || 무죄, [[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|탄핵심판은 각하]] || || [[공무상비밀누설죄]][br][[직권남용]] || 이태종 || 무죄 || 무죄 || 무죄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